상담소 [사회]경찰·도의원·판사도 '성매매' 적발…처벌 수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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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성매매 혐의자 대부분이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인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성매매만 연평균 1700건에 달해 현행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2024-03-14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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