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장 중 성매매' 판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울산지법원장 "징계도 입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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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이 근무 중 성매매를 한 소속 판사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징계도) 입법 사항인 만큼 법원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원 10.20
임수정 기자 revision@news1.kr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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