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페이지 정보
본문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됐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유지됨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인권법 또는 여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구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성 풍속’이라는 허상을 보호하는 법으로 남고 말았다.
여성신문 10.02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saltnpepa@womennews.co.kr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유지됨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인권법 또는 여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구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성 풍속’이라는 허상을 보호하는 법으로 남고 말았다.
여성신문 10.02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saltnpepa@womennews.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