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만 17세 딸이 조건 만남 한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하면 우리 아이도 형사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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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만 17세 딸이 조건 만남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심신미약 상태로 상황판단이나 충동 조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일이었다. A씨는 일단 딸을 정신과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다.
A씨는 조건 만남 남성들이 아이가 미성년자인 것을 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고 싶다. 그런데 자칫 딸도 성매매 혐의로 함께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로톡뉴스 12.26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A씨는 조건 만남 남성들이 아이가 미성년자인 것을 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고 싶다. 그런데 자칫 딸도 성매매 혐의로 함께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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