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사회] 강제성 입증 못해도… 법은 피해자로 인정, 어른들은 아직 백안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17회 작성일Date 20-12-08 22:34

본문

지난 4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 만이다. 아청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법무부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게 결정적이었다.

국민일보 06.30
김영선 최예슬 구자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	[사회] 여가부, 위기청소년 돕는 심야 사이버 상담원 1.4배 증원 최고관리자 조회 Hit 2204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204	2020-12-08
84	[사회]“방 쪼개고 창문 막았다” 성매매업소 화재 업주 실형 최고관리자 조회 Hit 1850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850	2020-12-08
83	[지역] 성매매 집결지 부산 완월동이 가야 할 길은…포럼 개최 최고관리자 조회 Hit 2063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063	2020-12-08
82	[사회]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취소해달라" 최고관리자 조회 Hit 1700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700	2020-12-08
열람중	[사회] 강제성 입증 못해도… 법은 피해자로 인정, 어른들은 아직 백안시 최고관리자 조회 Hit 2118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118	2020-12-08
80	[사회] 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 전담지원센터 서울 1곳·지역 19곳 세 최고관리자 조회 Hit 2375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375	2020-12-08
79	[지역] 검찰, 부산 성매매 집결지 건물·토지 40억 몰수보전 출처 최고관리자 조회 Hit 1922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922	2020-12-08
78	[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64%가 미성년자 최고관리자 조회 Hit 1753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753	2020-12-08
77	[사회]카카오. 性 착취물 단 1회라도 이용 시 ‘계정 아웃’ 최고관리자 조회 Hit 1886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886	2020-12-08
76	[사회] “피해자 보호 우선” 성범죄 수사 새 기준 만드는 검찰 최고관리자 조회 Hit 2355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355	2020-12-08
75	[사회] 40분 조사하고 '증거불충분'… 성매매는 왜 '범죄 아닌 범죄' 최고관리자 조회 Hit 1726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726	2020-12-08
74	[사회] “성매매 알선범죄 73%가 불기소된 이유는?”… 다시함께상담센터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25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525	2020-12-08
73	[사회] “지켜보면 법원이 바뀔 것” 성범죄 재판 방청 연대자들 최고관리자 조회 Hit 1960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960	2020-12-08
72	[사회]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처벌 지나치다” 최고관리자 조회 Hit 1547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1547	2020-12-08
71	[사회] 성매매 실태 보니…'성구매 경험' 남성 42%·여성 1% 최고관리자 조회 Hit 2254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254	2020-12-08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사회] 여가부, 위기청소년 돕는 심야 사이버 상담원 1.4배 증원

최고관리자

조회 Hit 2204 작성일 Date 2020-12-08

최고관리자

2204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