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제외돼 반쪽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전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이 시대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새로운 마스터 플랜으로 바꿀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아산과 전주의 집결지 폐쇄 성공사례처럼 대전형 민관 거버넌스 필요성을 대전시가 인지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또한 공식 석상에서 폐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3일 예정된 대전시 부적격시설 정비추진단 첫 유관회의부터 하반기 예정된 집결지 관련 별도 용역은 집결지 폐쇄 문제를 풀어낸 중요한 마스터키를 준비하는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 부적격시설 정비추진단이 지난 7월 사전 모임 후 13일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시재생센터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첫 유관기관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는 향후 '민관 거버넌스'의 모태가 될 수 있고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때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 신호로 감지된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13일 회의는 실·국이 앞으로 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 공유하는 자리다. 사전모임까지는 행정 실·국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도시재생센터와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진행된 경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집결지 폐쇄 성공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기도 했고, 시민연대가 주최한 집결지 폐쇄 토론회 패널로도 참석해 외부와의 소통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정해교 국장은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틀이 있다면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감해 민관 거버넌스 제안이 시 또는 시민단체 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진=중도일보DB

허태정 대전시장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지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은 "주민 요구, 지방정부의 의지, 사회적 분위기 조성, 유관기관 지원,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동시에 이뤄져야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허 시장은 "대전역 주변에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매매 집결지가 2021년까지 존재해 왔고, 100개가 넘는 업소가 운영이라는 것은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 시설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쪽방촌 주거정비 등 기본 도시재생 기본계획과 별도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를 위한 종합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틀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재생사업과 집결지 문제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기본 도시재생 사업안에는 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주체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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