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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체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성 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유인한 뒤 방 안으로 끌고 가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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