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의원·판사도 '성매매' 적발…처벌 수위 논란

최근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성매매 혐의자 대부분이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인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성매매만 연평균 1700건에 달해 현행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8년 2628건, 2019년 1712건, 2020년 1027건, 2021년 1321건, 2022년 179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성매매의 음지화를 고려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40대 초반 A 경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경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단속반에 적발된 A 경사는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고, 강북경찰서는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2022년께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입건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법연감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성매매처벌법 판결은 1301건 있었다. 판결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724건(55.6%), 벌금형 328건(25.2%), 유기징역 182건(13.9%), 기타 39건(2.9%), 무죄 14건(1%) 등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3)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발생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사실 적발조차 어렵다”며 “법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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