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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성매매 정보 공유 커뮤니티 논란
동남아 여행 정보로 포장해 유흥 매춘 후기 공유
누리꾼 "딥웹도 아닌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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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황수영 기자]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해외원정 성매매 정보가 버젓이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다.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에 '원정 성매매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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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동남아 주제 게시판에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다가 게시판이 터지니 후신으로 만든 아시아 여행 게시판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공개한 게시글들에는 라오스나 태국 등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매춘 및 유흥업소의 정보나 위치, 후기 등을 공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일반 여행 후기 글도 올라왔지만 여전히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를 댓글이나 게시글로 공유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딥웹이나 음지 사이트도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버젓이 저러고 있는데 심각성에 비해서 공론화도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도 별도의 단속이나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11월 파이넨셜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성매매 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경찰이 인지하기 어렵다"며 "후기 글을 쓴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해외 성매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로는 범죄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물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추궁하더라도 거짓말로 지어내서 올렸다고 말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경고라는 핑계로 아동 성매매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다른 제제도 없이 저런 정보들이 버젓이 공유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의 누리꾼은 "숨겨져 있는 딥웹도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아는 커뮤니티에서 저런 글들이 방치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저런 얘기를 열려 있는 인터넷 공간에 대놓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냐", "내용에 비해 접근성이 너무 무방비해서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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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이원일 뉴미디어부 201@asiatime.co.kr
입력 : 2024-02-19 09:57 수정: 2024-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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