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집창촌 폐쇄 전쟁②]건축법 위반 강제철거…"30여 곳 불 꺼졌다"

등록 2024.01.24 05:50:00수정 2024.01.24 06:43:28

용주골 내 위반 건축물 7곳 1차 행정대집행

올해 2차 행정대집행 추진 방침

일부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 "시간 달라" 반발

시 " 최대 4420만 원 지원, 조례 통해 자립 기회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2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2 atia@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2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지난 1년간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30여 곳 업소의 불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가 건축물 일제 조사를 벌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강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과도한 단속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2~8일 용주골 내 건축물 일제 조사를 벌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고 32개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1단계 정비 계획을 세웠다.

이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결과는 6~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건축주들의 건물을 제외한 17개 동을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해 11월 22일 7개 건물에 대해서 1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철거 과정에서 반발하는 업주들이 고함을 지르고 성매매 종사자 등이 모여 설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서 대치하며 반발했지만 다행히 몸싸움 등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2차 행정대집행을 계획 중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 반발하는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협의는 풀어야 할 과제다.

용주골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폐쇄에 앞서 성매매 집결지 관련 종사자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몇 년간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계속된 영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얼마든지 종사자들이 자립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2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해당 조례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 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이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경우 여성 종사자들의 재활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년간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의 회복을 위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용주골 내 74곳 업소에서 20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시장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선언하고 지난 1년간 30여 곳 업소의 불이 꺼지며 40여 곳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