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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창원)

성매매 건물·자금까지…“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입력 2023.11.30 (19:41) 수정 2023.11.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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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피의자 검거나 신속한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회복에도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감옥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말',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던 창원 서성동 집결지입니다.

건물주 60대 A씨는 성매매 업자들에게 자신의 건물을 빌려주다 3년 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범죄 장소인 건물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건물이 A씨가 아닌 아내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을 꾸려 건물 소유권을 A씨 명의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해 몰수 집행을 마쳤습니다.

몰수 판결 1년 4개월 만입니다.

[김수민/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 : "차명 재산이어서 몰수 판결로 바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경찰도 범죄 수익 추적에 적극 나섭니다.

경남 경찰은 최근 가상 자산 투자 사기로 천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범죄 수익금 가운데 105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모두 112건의 사건에서 39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법원의 유죄 판결 전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제돕니다.

[조상윤/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재범에도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인 만큼, 범죄 수익 환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임과 동시에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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