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부과한 시정조치 건수는 급증한 데 반해, 정부 내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정보가 꾸준히 생산되면서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해당 정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이 유해정보를 대부분 유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방심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자별 불법 유해정보 시정조치 건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에 24건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올해 1473건으로 61배로 늘었다. 페이스북 역시 같은 기간 8건에서 3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트위터의 시정조치 건수는 1만292건으로 올해 전체 1만8943건 가운데 54%를 차지했고, 구글은 6814건으로 36%였다.
국내 기업인 카카오의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252건에서 올해 7건으로 되레 줄었다. 네이버는 같은 기간 38건에서 120건으로 늘었지만, 시정조치 규모는 해외 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를 규제하는 방심위의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4706만원에서 올해 8억7996만원으로 약 16%가 삭감됐다.
아울러 방심위에서 관련 분야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는 8개 부서 내 직원은 2019년 100명에서 2021년부터 72명으로 축소돼 유지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한 제도, 예산 및 인력 등에 대해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