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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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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1회   작성일Date 23-07-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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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07.23

    황윤기 기자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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