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로그인 회원가입
  • 게시판
  • 보도자료
    • 게시판

    성매매 피해 및 상담소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성매매 피해 및 상담소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사회]유흥접객원 조항, 이제 삭제하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1회   작성일Date 22-09-06 16:37

    본문


    유흥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근대적인 특별한 법 조항이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의 유흥접객원 조항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도일보 09.01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Total 1,360건 50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25
    [지역]반인륜 악행 자매포주 '뒤늦은 참회'…검찰, 징역 35∼40년 구형
    상담원
    조회 Hit 369            작성일 Date 2022-09-15
    		상담원 369 2022-09-15
    624
    [지역]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미성년자의제강간' 추가
    상담원
    조회 Hit 608            작성일 Date 2022-09-15
    		상담원 608 2022-09-15
    623
    [사회]경찰, 성매매 단속 귀띔·금품 수수…징계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상담원
    조회 Hit 564            작성일 Date 2022-09-15
    		상담원 564 2022-09-15
    622
    [지역]제주 성매매 업소와 조폭 유착, 100여명 입건
    상담원
    조회 Hit 456            작성일 Date 2022-09-13
    		상담원 456 2022-09-13
    621
    [사회]성매매 집결지 척결 목소리는 커지는데
    상담원
    조회 Hit 421            작성일 Date 2022-09-13
    		상담원 421 2022-09-13
    620
    [지역]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폭행·강도…10대 2명 집행유예
    상담원
    조회 Hit 538            작성일 Date 2022-09-13
    		상담원 538 2022-09-13
    619
    [사회]성착취 피해 청소년 진료기록 분석…“콘돔 거부 등 강압적 상황”
    상담원
    조회 Hit 576            작성일 Date 2022-09-06
    		상담원 576 2022-09-06
    618
    [지역]포항 유흥업소 연쇄 사망‥연루 검사는 봐주나?
    상담원
    조회 Hit 792            작성일 Date 2022-09-06
    		상담원 792 2022-09-06
    열람중
    [사회]유흥접객원 조항, 이제 삭제하자
    상담원
    조회 Hit 632            작성일 Date 2022-09-06
    		상담원 632 2022-09-06
    616
    [지역]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자금세탁 조직 적발
    상담원
    조회 Hit 483            작성일 Date 2022-09-01
    		상담원 483 2022-09-01
    615
    [지역]청소년 꾀어 '성매매 덫' 옭아맨 20대들 2심서 형량 감경
    상담원
    조회 Hit 472            작성일 Date 2022-09-01
    		상담원 472 2022-09-01
    614
    [지역]성매매, 집단·보복 폭행 … 부산경찰청, 2개파 조폭 등 73명 검거 24명 구속
    상담원
    조회 Hit 426            작성일 Date 2022-09-01
    		상담원 426 2022-09-01
    613
    [사회]젊어진 '기업형 조폭'‥비밀 도박장·성매매도
    상담원
    조회 Hit 547            작성일 Date 2022-08-30
    		상담원 547 2022-08-30
    612
    [지역]1년 8개월간 불법체류 여성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30대 구속
    상담원
    조회 Hit 615            작성일 Date 2022-08-30
    		상담원 615 2022-08-30
    611
    [사회]"해외 성매매 생중계"…아프리카TV BJ삭은이, 방송 영구 정지 처분
    상담원
    조회 Hit 613            작성일 Date 2022-08-30
    		상담원 613 2022-08-30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