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법도박장·성매매, 약식명령 악용 재판청구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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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오피스텔 방 2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B 씨는 최근 벌금 집행을 지연하고자 약식명령에 불복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형종 변경을 막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여전히 적용돼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악덕업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문화일보 07.01
김대영·송유근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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