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대법 "미성년자 일상 찍으며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 해당"
페이지 정보
본문
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8월쯤,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03.02
윤상문기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8월쯤,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MBC 03.02
윤상문기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