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법사이트 차단 말라" 헌법소원 기각.. "유통방지 공익이 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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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회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인 '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방식', SNI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모 씨 등 2명이 SNI 방식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MBC 10.30
김상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모 씨 등 2명이 SNI 방식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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