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지역] ‘성매매 월세’ 2800만원 추정…“불법 눈감고 큰 임대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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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포진한 불법 성매매 입주 건물은 강남과 마포의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마사지와 안마시술소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업소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장기간 영업하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는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에게 큰 이득이 된다. 건물주들은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며 더 큰 임대료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기에 ‘성매매 처벌이 됐었다’는 문장을 기재하는 등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08.26
곽진산 박준용 채윤태 기자 kjs@hani.co.kr
성매매 업소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 관계자는 “장기간 영업하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는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에게 큰 이득이 된다. 건물주들은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며 더 큰 임대료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기에 ‘성매매 처벌이 됐었다’는 문장을 기재하는 등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08.26
곽진산 박준용 채윤태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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