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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사회]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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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회   작성일Date 24-10-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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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됐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유지됨으로써 성매매방지법은 여성인권법 또는 여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구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성 풍속’이라는 허상을 보호하는 법으로 남고 말았다.

    여성신문 10.02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saltnpep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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